2023년 '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최종지침
2023년 8월 14일 '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영향 및 차이점이 지침은 미국의 제조업 및 청정에너지 확대, 인프라 재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특히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 예산에 포함된 도로, 철도, 수자원, 광대역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적용됨. 이 정책은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기업들의 미국 공공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1. 적용 범위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2. 미국산 인정 기준 철강: 주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