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
■ 관세 부과의 유형 다변화 사전 대응
▷ 미국 자국의 단기적 피해를 무릎 쓰고, 중국의 제재수단으로 관세부과에 대해 기준을 목적별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보편관세 10%~20% 부과와 중국산 제품 60% 관세 부과에 대한 기조는 실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제품별로 차등화 된 관세부과전략을 예상할 수 있음.
▪24년 8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제품별로 상향 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으로 추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핵심기술 유출보호 집중 필요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정책 기조 약화 우려 등 지정학적, 글로벌 환경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對中 견제 정책은 상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한국 수출 경기의 둔화가 사실상 불가피함.
▪ 對中 견제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면, 중국에 반제품, 핵심 원자재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상황으로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구조 탈피를 위한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필수
▷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적인 환경을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동남아시아, 유럽 등의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의 경우, 보복관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 진행이 필수이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 오류에 따른 관세 추징 리스크를 매우 주의 해야 함.
▪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시 제시된 실질변형원칙은 미국에서 자의적으로 유리한 판정구조이기도 하며, 미국의 벌칙은 사업의 존페가 가능할 정도로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원재료, 핵심공정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공정의 글로벌 다변화 하는 선제적 대응이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필수인 상황임.
■ 미국 내 생산 확대
▪ 한국 제조업체들은 대미 수출이 많은 경우,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활용하여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에 대응은 가능하나, 투자 손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전기차 및 친환경 기술 혁신 투자 강화
▪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 전기차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에 투자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임.
IV. 결론
■ Bank of America (BOA) 에서는 최근, 트럼프의 보편 관세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유는, 트럼프 1기 시절 2018년도에 비해 중국 의존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소싱을 많이 이전한 상태로, 기존에는 미국의 전체 수입품 비중의 21% 가 중국산이었다면, 현재는 14%로 많이 줄어 버린 상태로서 보편관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트럼프 당선이 한국의 제조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으로 볼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단기적인 어려움은 예상되나, ‘전기차 관련 및 친환경 산업’의 성장은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 대응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