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하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등이 주요 내용 입니다.
1.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계획의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었으나,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실제 과세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 이게 말이 되나?
2. 금투세 폐지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초과한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현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일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여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된다.
이거 무조건 폐지 해야함. 국장 아무도 안하고 다 미장으로 갑니다~
3. 상속세 개편 (증여세 아님)
90년대 후반 틀을 잡고 20년 넘게 유지해 왔던 상속세 부과 기준을 크게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액수를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녀1인당 5천만원 --> 5억원 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 2명이면 10억까지 할수는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능한 부모가 있을려나요?
5억 상속 못해줘서 마음 아픈 부모도 있을 수 있겠네여~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자신을 금수저라 외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